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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개선, 안전문화 정착시킨다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 , 비용부담은 최소화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이 지난 28 일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 다만 ,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이나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해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 2011 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   ( 학과시험 )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 문제가 공개되어 있지만 ,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 문제로 확대한다 .   ( 장내기능시험 ) 현재 50m 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 차로준수 ․ 급정지 등 2 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 300m 이상 주행하며 좌 ․ 우회전 , 신호교차로 , 경사로 , 전진 ( 가속 ) 과 직각주차를 추가 , 평가항목을 7 개로 확대했다 .   ( 도로주행시험 ) 현재 87 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 (ABS 브레이크 등 ) 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59 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 이번 조정으로 검정원의 주관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줄어들어 (62 개 → 34 개 )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 의무교육시간 )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 (13 시간 ) 은 유지하되 ,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 시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