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학회 , 중고차매매업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방안 토론 ( 사 )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지난 5 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국회의원 ,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명예연구원 , 인천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경도 조합장 , 신현도 유카대표 , 안진수 AJ 셀카 대표 , 윤철한 경실련 국장 , 서울 YMCA 서영진 간사 , 한국자동차 공학회 조용석 회장 및 관련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김성태 국회의원이 중고차매매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고 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 규모는 최근 5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시장 다변화와 국가 정책제도 개선으로 유사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고 하며 , “ 이와 반대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매매사업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 말했다 . 주제발표는 황상규 명예연구원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주제발표에서 자동차 정비 , 매매 , 폐차 등은 관리보다 서비스측면이 강하며 , 신뢰기반 서비스 및 DB 제공과 거래구조개선을 통한 우수업체 육성 및 투명한 거래 , 자격강화 및 위법처벌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및 정규 사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그리고 2017 년부터 시작되는 제 2 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제도개선방안으로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매매업 자질향상 ▲ 매매업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관리강화 및 불법행위 단속 처벌을 우선사항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 그 외에 중복과세 등의 중고차 거래관련 불합리한 세제 및 시세 산정 개선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할 것인지의 문제와 최근 주요 쟁점이된 현금영수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