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한국자동차공학회, 중고차매매업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방안 토론

(사)한국자동차공학회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국회의원,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명예연구원, 인천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경도 조합장, 신현도 유카대표, 안진수 AJ셀카 대표, 윤철한 경실련 국장, 서울 YMCA 서영진 간사, 한국자동차 공학회 조용석 회장 및 관련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태 국회의원이 중고차매매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고 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다변화와 국가 정책제도 개선으로 유사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며, “이와 반대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매매사업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황상규 명예연구원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 등은 관리보다 서비스측면이 강하며, 신뢰기반 서비스 및 DB 제공과 거래구조개선을 통한 우수업체 육성 및 투명한 거래, 자격강화 및 위법처벌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및 정규 사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제도개선방안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매매업 자질향상 ▲매매업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관리강화 및 불법행위 단속 처벌을 우선사항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중복과세 등의 중고차 거래관련 불합리한 세제 및 시세 산정 개선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할 것인지의 문제와 최근 주요 쟁점이된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발표했다.

포럼 토론은 신한대 하성용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서울 YMCA 서영진 간사는 “허위매물을 막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지금있는 법규라도 좀 더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문제 발생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AJ 셀카 안진수 대표는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록증에 현행보다 좀 더 자세한 자동차의 정보를 표기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인천시매매사업조합 조경도 조합장은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위해 각 경찰청마다 1개의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소고발 작업을 진행한 결과 423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허위 매물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광고료만 받고 무분별하게 중고차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그 외에 많이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사항으로 성능점검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고와 성능점검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기준이 소비자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하다고 하며, 현행 사고 무사고 표기를 무사고, 사고, 단순도색, 부분판금 등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매매/알선이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매매와 알선으로 분리해서 별도의 규정을 정해야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손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