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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 시장 자율성 보장, 선제적 규제개혁 약속

강호인 장관 , “ 행정 속도와 혁신 속도 차이 줄여야   국토교통 미래산업 간담회                            www.autoinews.co.kr 국토교통부는 12 일 부처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 등과 프라자 호텔에서 국토교통 미래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는 자율주행차 , 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 “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면서 “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면서 “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그리고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 청년창업 ‧ 혁신 ‧ 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와 함께 ,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