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 시장 자율성 보장, 선제적 규제개혁 약속

강호인 장관, “행정 속도와 혁신 속도 차이 줄여야

 

국토교통 미래산업 간담회                            www.autoinews.co.kr

국토교통부는 12일 부처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 등과 프라자 호텔에서 국토교통 미래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중고차 거래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무인기 제작(㈜엑스드론), 자율주행차 개발(현대모비스), 온라인자동차 경매(헤이딜러, 첫차옥션), 모바일택시(카카오, 우버 코리아), 카 셰어링(그린카, ㈜쏘카), 온라인 버스 서비스(㈜콜버스랩, ㈜위즈돔), 물류서비스(㈜고고밴코리아, ㈜우아한 청년들) 등 12개 업체 대표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국토교통 미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을 추진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주차기능 등 다양한 운전자지원기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명령조향기능’ 특례 등 건의 내용을 포함해 기술개발에 규제가 되는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콜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공동이용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에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