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업무 시행

등화·후부반사판·계기장치 상태 등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독자적으로 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공단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지난 11일 개최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 본사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자동차안전단속원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간 법적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자체 등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야했다.

이에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공단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재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직원이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됐다.

 불법자동차단속을 위한 장비 (좌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진단장비, 단속단말기 접소용 휴대폰, 불법자동차 단속 단말기

 

자동차안전단속원은 단속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면허증 및 관련자격증 소지여부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조회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단속된 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만9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은 상반기 단속건수가 9,031건으로 전체 단속건의 82.5%를 차지했고, 그 중 등화장치 기준위반이 7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불가, 측면보호대 등 불량으로 인한 적발은 각 896건, 67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8 상반기 불법차량 단속현황
 

공단의 안전단속 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조사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및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