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수사전담팀 구성, 엄정수사키로
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월10.부터
1개월
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최근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좌우로 밀어붙이다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30m 매단
채 운전한 사건 등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의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금년 들어 최근까지 136건(141명
검거, 구속
2명)을
단속하였고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기회에 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집중 신고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 인터넷
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손진석
기자(www.auto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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