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친환경자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업 육성필요

자원순환개념도(출처 통산자원부 2012년)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 재제조업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업체는 중소 영쇄기업이고,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재제조업 생산품의 유통 또한 매끄럽지 않다. 하지만 자원 절약은 물론 생산자에게는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는 선택 기회 확대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국내 총 폐차대수는 110만대를 넘었다. 월 평균 약 9만 여대 폐차가 생성된다. 실로 엄청난 폐자원이 쌓이고 있으며 이는 해가 갈수록 점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으로 부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여 수입물량도 줄여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폐차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은 에너지 자원 소모량 감소 및 물질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생사업 분야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집·회수, 파분쇄, 정제련 과정을 통해 원재료로 활용하는 금속자원의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 보다는 재제조(remanufacturing)가 더욱 효과적이다.

재제조는 코어부품을 회수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품수준으로 성능을 복원하기 때문에 원자재 및 소비자의 비용절감과 사회적 문제인 취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안이 되는 산업 형태다. 이미 이 산업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수리용 A/S 용품으로는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재제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을 재활용하는 재제조업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재제조 자동차부품 연간 매출액은 6100억원대 시장규모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관련 재제조 업체는 1300여 업체가 있으며,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구성의 90% 이상 차지한다.

세계 최대 재제조 산업국인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7만3000여 업체에 약 48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중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 규모는 약 51.7조원에 달하며, 미국의 전체 보수용 자동차 부품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재제조 산업은 지난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정 이후 10여년간 이렇다 할 기술 발전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제조 부품은 국내 전체 자동차 보수부품 시장의 5% 이내의 유통시장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재제조 부품이 폐차장에서 떼어낸 부품 혹은 저급 중고재생품 및 저가의 수입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재제조 부품의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취득업체가 적고, 일부 불량 재생품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제조 부품의 가격·품질 정보 등의 미흡과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할 단일 창구가 없어서 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불편으로 정비업소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제조 부품 공정 사진

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은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 산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등 약 20여개 주에서는 재제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제조 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국내 재제조업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 산업의 영쇄한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우선 육성 대상품목과 업체를 발굴하여 연도별 육성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재조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합 보상체계와 민원 창구의 개설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담당 부서의 통합과 정책 및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두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정괴도에 오를 때까지 매년 확인하여 도약된 발전 계획을 반복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산업은 더욱 적극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부족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