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정부 자동차 관리정책 규탄 집회

진행정비인의 의견 무시한 정부 자동차 관리정책으로 생존권 위협받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카포스)는 지난 27일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전국 19개 시도조합에서 1만5000여명이 모여 ‘전문정비인 생존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카포스)는 지난 27일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전국 19개 시도조합에서 1만5000여명이 모여 ‘전문정비인 생존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 대한 전문정비업계 의견 반영과 대기업 장기렌트카 출장정비서비스 금지,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확대 및 무등록자 작업범위 삭제, 환경관련 자동차 소모품 온라인·대형마트 판매중지, 자동차 제작사 정비정보 전면 제공 등 8개항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 개선 및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카포스는 각 자동차제작사 등의 경쟁적인 A/S 연장, 부품의 내구성 증대, 신차의 증가 등으로 일반 정비업소는 일거리가 부족하고,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시장 진출로 골목상권 중심의 전문정비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A/S 등 정비작업을 무자격자인 소수의 측정인원에 한정해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렌트카 업체의 출장정비 서비스는 사용자 작업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15톤 덤프트럭의 경우 자동차로 등록하면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가 되는데, 동일 차종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면 정비하지 못하는 것과, 자동차관리법상 휠 실린더 교환 작업 규정에서 실제 작업에는 챔버의 작업 없이는 휠 실린더를 교환하지 못하는 구조인 차도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지속적으로 외면당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 외에 온라인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판매하고 택배를 이용해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행위이나, 환경부 관계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윤육현 협회장은 “자동차 제작사 등의 대기업이 정보독점을 통해 일반정비업 시장 상권을 붕괴하고 있다.”며, “제작사의 협력업체에게만 한정하여 정비정보를 제공해서 특정 작업은 제작사의 전용 진단프로그램 및 장비만이 가능해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산 및 외산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핀코드 획득이 불가하거나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모든 제작사는 실제 정비에 필요한 J2534 통신 인터페이스와 신기술 코드는 제공되지 않거나 높은 과금 체계로 인해 그림에 떡인 상황이며, 출시되는 신차를 포함한 최신의 자동차정비정보를 제공해 정비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 국토부는 법 규정에 근거 해 관리감독 기관으로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요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