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리콜 개시…환경부, 향후 리콜 관련 제작사 책임 명문화 등 제도 개선 추진
배출가스 조작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신차 판매가 금지됐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 정부로부터 최종 리콜 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판매 금지 족쇄가 풀리게 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리콜은 통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 타당성을 환경부가 검증해 승인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여가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특히 이번 3개 차종은 일부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해 리콜계획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리콜대상 차량들은 차속, 냉각수 온도센서 등을 이용해 인증시험조건과 이외 주행조건을 구분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했고,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이 제출돼 환경부는 검증에 착수했다.
리콜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으로 나눠 진행했다.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와 함께 이것이 연비 등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중점 검증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또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차량 픽업·배달,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향후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설정 판정 및 시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리콜 계획 제출 및 이행시한설정, 리콜 소비자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 책임 명문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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